보도자료

2015. 10. 5. (총21매)

“사법ㆍ입법감시, 법률ㆍ인권교육, 사법ㆍ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전문 시민운동”

법률(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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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중 국회내 화상모니터실 국회본청 250호실(788-2621~2)

◆ 감사내용은 형편없고, 예산낭비 확실, 화상국감 등 실효성 대책마련 시급 ◆

외교통일위 재외공관 국감은 돈 먹는 하마, 전체 국감 예산의 30%차지

- 국정감사 1시간당 재외공관 여비는 8백 7십 5만원 (19대 국회 3년간 여비--13억원) -

- 법률연맹, 국민혈세 낭비하는 해외공관 국감 문제점 분석 발표 -

▣ 2015년도 재외공관 국감, 100시간 이상 비행하며, 감사는 공관당 1시간 35분

▣ 비행기 탄 시간이 감사시간보다 3배 많아(4년간 비행시간 : 540시간, 감사시간 : 181.5시간)

▣ 외통위 예산은 전체 16개 상임위 국정감사 예산분배액의 28.71% 차지

▣ 같은 수의 감사위원을 가진 미방위보다 6.12배 많이 국정감사 예산 분배

▣ 시정요구내역 103건을 보면, 꼭 해외국감을 해야 하는지 의문 -- 화상국감으로 해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을 17년째 총괄 주관하고 있는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가 최근 제18대 국회에 이어 제19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현지 국정감사에 대해 종합 분석해 본 결과, 1) 외통위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비행기 탄 시간(공항까지 이동시간 및 공항대기시간은 빼고, 오직 비행시간만)이 국정감사 시간보다 최소 3배 이상 많았고, 2) 전체 16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예산의 약30%(28.71%)를 차지하며, 3) 시정처리요구 1건당 여비가 국내반 보다 무려 135배 이상 많았다고 발표했다.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는“지난 2014년도에는 재외공관 국정감사 중 중국에서 공연관람 등으로 외유성 논란까지 빚어졌으며,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과다한 여비(혈세)를 사용하면서 시정요구 등 성과는 오히려 빈약하다”면서, 제20대 국회부터는 “① 해외국감은 화상을 통해 실시하고, ② 부실국감 방지를 위한 자료요구 철저와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점검을 확실히 하여, ③ 문제가 있는 재외 공관만을 선정해서 해외현장 국감을 하도록 해야 하며, ④ 또한 국정감사 공개원칙에 의한 인터넷 생중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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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사시간보다 비행기 탄 시간이 최소 3배이상 많아 :

비행시간 540시간, 감사시간은 겨우 181.5시간

인천국제공항에서 시작하여 감사를 할 재외공관까지 감사일정별로 최소의 비행시간을 조사해본 결과, 제19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위해 최소 540시간을 비행하면서, 정작 국정감사를 한 시간은 181시간 34분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비행기를 탄 시간이 감사시간보다 3배나 많았다. (공항까지의 이동시간과 공항대기시간 제외)

연도별로 2012년도에는 비행시간이 130시간 20분 소요되었으나 국정감사를 한 시간은 42시간 44분에 불과하였고, 2013년도는 159시간 16분 비행기에 탑승했으나 57시간 01분 국정감사를 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150시간 02분을 비행기에 탑승하였으나 국정감사 시간은 47시간 04분이었다. 올해 2015년도에는 100시간 24분 비행하면서 34시간 45분 국정감사를 하였다.

〈제19대 국회 재외공관 국감 비행시간 및 국감시간비교〉

연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계
비행시간	130시간20분	159시간16분	150시간02분	100시간24분	540시간1분
국감시간	42시간44분	57시간01분	47시간04분	34시간45분	181시간 34분

* 비행시간은 항공편이나 이동경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직항로와 최단시간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였음.

02. 외통위는 16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예산의 28.71% 사용

미방위보다 무려 6.12배나 보복위보다 무려 7.47배 더 많이 분배받아

(1) 전체 16개 상임위 국정감사 예산분배액의 28.71% 차지

제19대 국회 3차년도까지 국정감사를 위해 지출한 예산을 살펴보면 총 37억 2천7백2십9만1천원인데, 이중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예산 분배액이 10억7천 1십6만9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28.71%를 차지하였다.

〈 제19대 국회 국정감사 예산 배분내역 비교〉

(단위 : 천원)

위원회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계
외교통일위원회	358,010	353,755	358,404	1,070,169
전체 상임위원회 예산분배총액	1,258,373	1,261,821	1,207,097	3,727,291

자료 :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예산 배분내역

(2) 같은 수의 감사위원(23명)을 가진 미방위보다 6.12배 많이 분배

감사위원수가 23명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제19대 국회 3년 동안 분배액이 1억 7천 5백만원 정도였는데, 외교통일위원회는 10억 7천만원이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 예산 배분액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배분액의 6.12배나 되었다.

〈 제19대 국회 국정감사 예산 배분내역 비교〉

(단위 : 천원)

위원회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계
외교통일위원회	358,010	353,755	358,404	1,070,169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69,144	68,984	3,6864	174,992

자료 :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예산 배분내역

(3) 비슷한 피감기관수를 가진 보건복지위보다 7.47배 많이 분배

2015년도 피감기관수가 외교통일위원회는 30개인데, 32개 피감기관을 가진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차년도까지 국정감사예산 배분액이 1억 4천 3백 2십만원 정도였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 예산배분액이 보건복지위원회 배분액의 7.47배나 되었다.

〈제19대 국회 국정감사 예산 배분내역 비교〉

(단위 : 천원)

위원회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계
외교통일위원회	358,010	353,755	358,404	1,070,169
보건복지위원회	50,500	52,804	39,947	143,251

자료 :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예산 배분내역

03. 재외공관 국감여비가 외교통일위 국정감사 경비의 98.98%차지

시정처리요구 1건당 비용 국내반의 135배나 많아

(1) 재외공관 국감여비가 외교통일위 국정감사 경비의 98.98% 차지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 경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외교통일위의 지난 3년간 국정감사 경비지출은 12억9천8백만2십3만5천원이었는데, 이중 재외공관 국정감사 여비가 12억 8천5백만원으로 전체 국정감사 경비의 98.98%를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재외공관 국정감사 여부를 제외하면 외교통일위원회의 국감경비는 많이 줄어 들 수 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 경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경비항목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계
재외공관 국정감사 여비	375,000	486,000	424,000	1,285,000
국정감사 국내여비	4,435	2,600	-	7,035
국정감사 업무추진비	2,500	1,900	1,800	6,200
계	381,935	490,500	425,800	1,298,235

자료 :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요구자료

(2) 감사시간당 여비 111.5배 차이 :

국내반은 7만 6천원, 재외공관반은 8백5십2만원

2013년도 국내반 국정감사시간은 8개 기관에 대해 33시간 55분 국정감사를 하였는데, 재외공관 국정감사 시간은 30개공관에 대해 57시간 01분이었다. 감사시간당 여비를 계산해보면 국내반의 감사시간 1시간당 여비는 76,470원꼴이었는데,  재외공관국정감사 여비는 8,526,316원이었다. 재외공관국정감사 여비가 국내반보다 무려 111.5배나 되었다.

〈2013년도 국정감사 국내감사반 및 재외공관반 비교〉

국내반	구분	재외공관반
8개 기관	대상기관	30개 공관
2,600,000	국정감사 여비	486,000,000
33시간 55분	감사시간	57시간01분
76,470원	감사시간당 여비	8,526,316원
325,000원	대상기관당 여비	16,200,000원

※ 2013년도로 비교한 이유는 2012년도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명칭변경)가 국정감사를 하였고,

2014년도는 국내여비에 대한 기준을 구할 수 없어 모두 있는 2013년도를 기준을 하였음.

(3) 시정처리요구 1건당 여비 135배 차이  :

국내반 7,625원, 재외공관반은 1백2만9천원

국정감사는 대상기관에 대해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를 어느 정도 했는가로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데, 2013년도 외교통일위원회의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국내반의 경우에는 341건의 시정처리요구건수가 있었다. 반면 재외공관반은 472건으로 국내반보다 많았으나, 여비로 계산해 보면, 국내반은 1건당 7천6백25원의 여비가 든 반면, 재외공관반은 135배나 많은 1백 2만 9천원이 소요되었다.

〈2013년도 국정감사 국내감사반 및 재외공관반 비교〉

국내반	구분	재외공관반
8개 기관	대상기관	30개 공관
2,600,000	국정감사 여비	486,000,000
341건	시정처리요구사항	472건
7,625원	시정처리요구건수당 여비	1,029,661원

04. 재외공관 감사결과 : 시정요구는 아예 없거나 형편없는 처리요구가 전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각 연도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재외공관 국정감사의 감사결과 및 조치 내역을 살펴보면 3년 동안 시정요구사항은 103건, 처리요구사항은 899건으로 총 1,002건의 시정처리요구사항이 있었다.  1개 공관 당 13개의 시정처리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시정요구사항는 평균 1.33건이고 거의 모두 처리요구사항이다. 이중 외교통일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부부처의 시정처리 및 처리결과 보고서는 2012년도 1개년도 뿐이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의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연도	대상재외공관수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요구합계
2012	21	24	185	209
2013	30	13	459	472
2014	26	66	255	321
계	77	103	899	1,002

재외공관의 시정요구사항이나 처리사항을 살펴보면, 구지 현지 재외공관에서 국정감사를 해야 할 내용인지 의구심이 드는 내용이 많다.

시정요구사항 103개 중 3년내내 국정감사를 한 주요 재외공관은 6개였는데, 그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일본대사관처럼 중요한 곳도 2012년과 2013년 국정감사에서 시정요구사항이 없거나, 그 내용이 반드시 국정감사에서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었다. 대표적으로 주미국대사관에 대해 2013년도“주미국대사관의 영사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바, 만족도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2014년도 주뉴욕총영사관에 대해 “동포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총영사관이 적극 노력할 것”등이었다.

〈3년 연속한 재외공관의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 현황〉

재외공관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주 미국 대사관	①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 및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② 민간인 사찰 축소․은폐를 위한 노무관 파견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시정할 것	① 주미국대사관의 영사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바, 만족도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①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불법어업(IUU)국가로 분류되었는바, 원양어업과 국가 이미지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IUU지정이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주 뉴욕 총영사관	① 마티네사 태양광 발전 사기사건 관련하여 총영사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있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시정요구사항 없었음	① 동포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총영사관이 적극 노력할 것 ② 개인정보 무단 열람 사건이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뉴욕총영사관은 교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③ 뉴욕총영사관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체납액이 재외공관 중 1위이므로, 이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할 것
주 유엔대표부	시정요구사항 없었음	시정요구사항 없었음	① 대표부의 유엔에 대한 재정기여율(의무분담금 및 사업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 객관적인 통계자료 등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
주 러시아 대사관	시정요구사항없었음	① 독도 병행 표기를 용인하는 듯 한 지침은 문제인바, 본부와 협의하여 이를 시정할 것 ② 13.9월 G20 정상회의 성과로 우리 정부가 홍보해 온 지역금융안전망(RFA) 및 중소벤처기업 창업·비즈니스 지원은 의장국인 러시아가 작년부터 준비한 사항으로, 러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온 것인 바, 이를 우리의 성과로 홍보하지 않도록 할 것	① 재외공관 행정 직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원하지 않아 현지인 행정직원의 이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관은 외교부 본부 및 예산 당국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② 무국적 고려인 동포의 국적취득 등 각종 지원 정책을 모색할 것 ③ 고려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글교육 정책을 마련할 것
주 일본 대사관	시정요구사항 없음	시정요구사항없음	① 조선족 재일동포가 대한민국에 방문하는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조건을 완화할 것 ② 재일민단계열 학교의 민족교육을 강화할 것 ③ 재일동포 고령자 및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강화할 것 ④ 일본이 과거에 약탈했던 우리 문화재를 반환하도록 대사관 등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⑤ 대사관 독도담당관은 독도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주 중국 대사관	① 중국같이 중요한 곳에서 특히 지도부 교체시기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대사관의 활동실적이 국민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인상을 받았는 바 전문성 있는 사람과 예산 확보 노력을 더 기울일 것	시정요구사항 없음	①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 ② 중국 동북지역 독립운동 유적지의 보존 관리가 미흡한 바, 관리를 강화할 것

05. 2015년도 재외공관 국정감사도 마찬가지

100시간 날아다면서 공관당1시간35분꼴 국감

(1개 공관을 위해 4.5시간 비행)

(1) 2015년 재외공관 국감 3개반 나눠서 22개 공관 대상 34시간45분 실시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나경원)는 올해(2015년도)에도 9월 13일부터 22일까지 재외공관반을 3개 반으로 나누어서 해외시찰 겸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국회공보에 따르면 국정감사 시간은 구주반이 9시간 10분, 아주반이 8시간 36분, 미주반이 16시간 59분으로 총 34시간 45분 국정감사를 하였다. 국정감사를 위해 의원들이 비행기를 탄 비행시간을 추정해 보면, 가장 적은 경로로도 최소한 100시간 24분이나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한 개 공관당 1시간 35분꼴 국정감사

2015년도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살펴보면, 국정감사시간은 역대 최저로 34시간 45분이었으며 22개 공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였다.

국정감사 시간 34시간 45분을 대상기관 22개 공관으로 나누어 보면, 한 개 공관당 1시간 35분정도 국정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기억나는 국감소식은 칠레교민 안전

100시간 이상 비행을 하면서 국정감사를 한 내용 중 언론에 크게 조명된 것은 칠레지진 사태와 관련해서 나경원 위원장이 교민들이 안전하다는 소식을 전한 것이었다.

06. 제19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감사반 및 감사대상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교통일위의 해외국감 감사반 및 대상기관〉

구분 연도	미주반		아·중동반		구주반		아주반		계
	감사위원수	대상공관수	감사위원수	대상공관수	감사위원수	대상공관수	감사위원수	대상공관수	감사위원수	대상공관수
2012	6	8	5	5	6	5	7	3	24	21
2013	6	13	5	5	5	6	8	6	24	30
2014	6	7	5	5	5	6	7	8	23	26
2015	9	11	-	-	6	7	8	4	23	22
평균	6.75	9.75	5	5	5.50	6.00	7.50	5.25	23.50	24.75

※ 2012, 2013, 2014년도 각 연도별 감사결과보고서, 201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기준

2015년도에는 아프리카·중동반(아·중동반) 편성을 하지 않았음

참고 : 통계자료

1. 제19대 국회 국정감사 예산 위원회별 배분내역

2.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경비집행 현황

3. 2015년도 외교통일위의 재외공관 국감 감사현황

4. 2014년도 외교통일위의 재외공관 국감 감사결과

5. 2013년도 외교통일위의 재외공관 국감 감사결과

6. 2012년도 외교통일위의 재외공관 국감 감사결과

7. 제19대 국회 재외공관 국감 시정요구사항 비교

제19대 국회 국정감사 예산 위원회별 배분내역

(단위 : 천원)

위원회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비고
국회운영위원회	26,500	25,900	21,800
법제사법위원회	72,458	58,292	58,120
정무위원회	129,110	134,288	122,627
기획재정위원회	60,718	62,939	61,406
미래창조과학방송 통신위원회	69,144	68,984	36,864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회	68,038	58,818	76,880
외교통일위원회	358,010	353,755	358,404
국방위원회	55,852	46,710	53,115
안전행정위원회	75,388	68,418	65,63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4,568	71,097	79,009
산업통상자원위원회	78,724	77,710	50,550
보건복지위원회	50,500	52,804	39,947
환경노동위원회	48,920	49,896	50,317
국토교통위원회	84,563	99,610	103,029
정보위원회	18,380	16,700	14,595
여성가족위원회	17,500	15,900	14,800
계	1,258,373	1,261,821	1,207,097

자료 :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요구자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경비 집행현황

□ 2012년도

1. 국정감사 국외여비
- 집 행 액 : 375,000,000원

- 집행내역 : 재외공관 국정감사 여비

2. 국정감사 국내여비
- 집 행 액 : 4,435,000원

- 집행내역 : 국내국감 및 현장시찰 등

3. 국정감사 업무추진비

- 집 행 액 : 2,500,000원

- 집행내역 : 국정감사 오·만찬 지원 등

□ 2013년도

1. 국정감사 국외여비
- 집 행 액 : 486,000,000원

- 집행내역 : 재외공관 국정감사 여비

2. 국정감사 국내여비
- 집 행 액 : 2,600,000원

- 집행내역 : 국내국감 및 현장시찰 등

3. 국정감사 업무추진비

- 집 행 액 : 1,900,000원

- 집행내역 : 국정감사 오·만찬 지원 등

□ 2014년도

1. 국정감사 국외여비
- 집 행 액 : 424,000,000원

- 집행내역 : 재외공관 국정감사 여비

2. 국정감사 업무추진비

- 집 행 액 : 1,800,000원

- 집행내역 : 국정감사 오·만찬 지원 등

자료 :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요구자료

2015년도 외교통일위의 해외국감 감사현황

분반	재외공관	비행시간 (감사장 가는 최소비행소요시간)	국감 시간	개회 산회 시간	의원출석현황			출석
					출석	청가	결석	출석률
구주반 9.13.일	주 프랑스대사관 등 2개기관	12:00	2:45	10:00~ 12:45	심재권 김태호 김한길 정세균	-	유기준 김재윤	4/6
9.15.화	주 스위스대사관 등 2개기관	1:05	2:23	10:05~ 12:28	심재권 김태호 김한길 정세균		유기준 김재윤	4
9.19.토	주 체코대사관	1:25	2:00	10:05~ 12:05	심재권 김태호 김한길 정세균	유기준	김재윤	4
9.21.월	주 독일대사관 등 2개기관	1:05	2:02	10:00~ 12:02	심재권 김태호 정세균	유기준	김한길 김재윤	3
	독일-인천	12:15 (1회 경유)
	계	27시간50분	9시간 10분					62.5%
아주반 9.14.월	주 일본대사관	2:10	2:20	10:00~ 12:20	심윤조 강창희 김영우 박상은 이해찬		김희정 원유철 윤상헌	5/8
9.16.수	주 필리핀대사관	4:20	1:59	10:02~ 12:01	심윤조 강창희 김영우 박상은 윤상현	김희정	원유철 이해찬	5
9.18.금	주 중국대사관	4:40	2:17	10:09~ 12;26	심윤조 강창희 김영우 박상은 윤상현	김희정	원유철 이해찬	5
9.21.월	주몽골대사관	2:15	2:00	10:00~ 12:00	심윤조 강창희 김영우 박상은 원유철	김희정	윤상현 이해찬	5
	몽골-인천	3:00
	계	16시간25분	8시간36분					62.5%
미주반 9.14.월	주 미국대사관	13:45	3:35	09:40~ 13;15	나경원 김세연 이재오 이주영 정병국 김성곤 신경민 원혜영 최재천			9/9
9.15.화	주뉴욕총영사관 등 4개기관	1:13	2:57	09:40~ 12;37	나경원 김세연 이재오 이주영 정병국 신경민 원혜영 최재천		김성곤	8
9.16.수	주 유엔대표부	-	2:57	10:04~ 13:01	나경원 김세원 이재오 이주영 정병국 신경민 원혜영 최재천		김성곤	8
9.17.목	주 칠레대사관	10:30	2:18	15:01~ 17:19	나경원 김세연 이재오 이주영 정병국 김성곤 신경민 원혜영		최재천	8
9.19.토	주 아르헨티나대사관 등 3개기관	1:55	3:00	10:10~ 13:10	나경원 김세연 이재오 이주영 정병국 김성곤 신경민 원혜영		최재천	8
9.21.월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16:31 (1회경유)	2:12	15:01~ 17:13	나경원 김세연 이재오 이주영 김성곤 신경민 원혜영	-	최재천 정병국	7
	귀국	12:15
	계	53시간	16시간59분					88.9%
	총계	100시간24분	34시간45분

# 김세연 의원은 국감게획서에 구주반에 편성되어 있으나, 미주반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됨

2014년도 외교통일위의 재외공관국감 감사결과

분반 일자	재외공관	비행시간 (감사장 가는 최소비행소요시간)	국정감사 진행시간	감사결과			출석
				시정요구 사항건수	처리요구 사항건수	계	출석률
미주반 10.11.	주 미국대사관	13:45	3:13	1	13	14	6/6
10.13.	주캐나다대사관	1:26	2:49	3	11	14	6
10.14.	주UN대표부	1:19	3:12	1	12	13	6
10.16.	주뉴욕총영사관	-	2:53	3	17	20	6
	주브라질 대사관	11:38 (경유1회)	3:09	1	5	6
10.16.	주상파울루총영사관	-	위와 동시수감	1	8	9	5
10.18.	주콜럼비아대사관	8:57 (경유)	1:57	1	6	7	4
	소계	59시간42분 (귀국22:56)	17시간13분	11	72	83	91.67%
구주반 10.11.	주영국대사관	12:05	2:13	4	13	17	4/5
10.13.	주프랑스대사관	1:15	2:49	4	13	17	4
	주OECD대표부	-	위와 동시수감	1	9	10
10.16.	주스페인대사관	1:55	2:32	3	17	20	5
10.17.	주오스트리아대사관	2:55	1:52	2	14	16	5
10.20.	주러시아대사관	2:35	1:59	3	13	16	4
	소계	31시간 (귀국8:15)	11시간25분	17	79	96	85.00%
아·중동반 10.11	주알제리대사관	16:10 (경유1회)	1:34	6	12	18	4/5
10.13.	주튀니지대사관	1:10	1:25	4	10	14	4
10.14.	주요르단대사관	3:45	1:15	0	13	13	4
10.16.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2:10	1:25	6	11	17	4
10.18.	주오만대사관	2:10	1:24	2	14	16	4
	소계	36시간55분 (귀국11:30)	7시간 3분	18	60	78	80.0%
아주반 10.10	주일본대사관	2:10	2:12	5	5	10	4/7
10.14.	주중국대사관	3:35	2:56	2	12	14	5
10.16.	주베트남대사관	3:40	2:20	9	6	15	5
10.18.	주말레이시아대사관	3:05	2:01	1	13	14	5
10.20.	주네팔대사관	4:25	`1:54	3	8	11	4
	소계	36시간55분 (귀국6:10)	11시간23분	20	44	64	65.71%
총계		150시간2분	47시간4분	66	255	321

분반	재외공관	비행시간 (감사장 가는 최소비행소요)	국정감사 진행시간	감사결과			출석
				시정요구건수	처리 요구건수	계	출석률
미주반 10.17.	주UN대표부	14:00	4:23	0	12	12	6/6
	주미국대사관	-	UN대표부와 동시	1	18	19
10.18.	뉴욕총영사관	-	3:33	0	14	14	6
	주보스턴영사관		위와 동시	0	9	9
	주애틀랜타총영사관		위와 동시	1	1	2
	주시카고총영사관		위와 동시	0	11	11
10.21.	주아르헨티나대사관	10:41	3:12	1	17	18	6
10.22.	주칠레대사관	2;10	2:02	0	10	10	6
10.24.	주상파울루총영사관	3:40	3:19	1	6	7	5
	주브라질대사관		위와 동시	0	12	12
10.27.	주로스앤젤레스영사관	12:35	4:32	1	16	17	6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위와동시	1	22	23
	주시애틀총영사관		위와 동시	0	14	14
	소계	귀국 12:35	21시간2분	6	162	168	97.22%
구주반 10.18.	주상트페테부르크총영사관	9:45	1:56	1	23	24	5/5
10.21.	주 러시아대사관	1:30	2:25	2	27	29	5
10.22.	주 스웨덴대사관	2:10	2:02	0	12	12	5
10.23.	주독일대사관	1:30	2:15	1	16	17	5
10.24.	주 체코대사관	0:50	1:29	0	17	17	5
10.28.	주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1:10	1:36	0	16	16	3
	소계	귀국 10:10	11시간43분	4	111	115	93.33%
아·중동반 10.17.	주 케냐대사관	17:35(경유)	2:04	2	13	15	4/5
10.21.	주 짐바브웨 대사관	3:00	1:53	0	18	18	5
10.22.	주 에디오피아 대사관	4:05	2:05	0	21	21	5
10.23.	주 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3:45	1:42	0	23	23	5
10.25.	주 터키대사관	6:40	1:57	0	30	30	5
	소계	귀국 12:25 (경유)	9시간41분	2	105	107	100%
아주반 10.18.	주 일본대사관	2:10	3:05	0	19	19	8/8
	오사카 총영사관		위와 동시	0	4	4
10.19.	주 시드니총영사관	9:30	2:05	1	6	7	3
10.21.	주 호주대사관	0:55	2:26	0	12	12	5
10.24.	주 필리핀대사관	10:35(경유)	2:22	0	12	12	5
10.26.	주 중국대사관	4:40	4:37	0	28	28	7
	계	귀국 2시간	14시간35분	1	81	82	70.0%
	총계	159시간 16분	57시간 01분	13	459	472

2013년도 외교통일위 재외공관 국정감사결과

2012년도 외교통일통상위 재외공관국감 감사결과

재외공관반 국감일자	재외공관	비행시간 (감사장 가는 최소비행소요시간)	국정감사 진행시간	감사결과			출석
				시정요구 사항건수	처리요구 사항건수	계	출석률
미주반 10.11.	주 벤쿠버총영사관	10:10	2:22	0	10	10	6/6
	주 캐나다 대사관	-	벤쿠버총영사관과 함께	0	8	8	-
10.13.	주 토론토총영사관	4:35	2:32	2	7	9	5
10.15.	주 UN대표부	1:40	3:05	0	6	6	6
	주 뉴욕총영사관	-	UN대표부와 공동수감	1	10	11	-
10.17.	주 미국대사관	1:15	2:59	2	24	26	6
10.18.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5:35	2:42	2	8	10	6
10.20.	주 호놀롤루영사관	5:45	2:13	0	10	10	5
	호눌룰루-인천	10:00
	소계	38시간55분	15:53	7	83	90	94.4%
아주반 10.12.	주 일본대사관	2:10	2:20	0	6	6	7/7
10.14.	주 미얀마대사관	7:10	2:03	1	6	7	4
10.19.	주 중국대사관	4:30	2:17	1	13	14	6
	중국-인천공항	2:00
	소계	20시간20분	6:40	2	25	27	80.9%
구주반 10.11.	주영국대사관	12:10	1:49	2	7	9	5/6
10.12.	주프랑스대사관	1:15	2:05	1	9	10	5
10.15.	주 이탈리아대사관	2:00	2:18	3	9	12	5
10.17.	주 체코대사관	1:50	1:21	1	8	9	5
10.19.	주 러시아 대사관	2:35	2:25	0	12	12	5
	러시아-인천	8:20
	소계	28시간 10분	9:58	7	45	52	83.3%
아ㆍ중동반 10.12.	주 케냐대사관	18:25(경유)	2:52	1	7	8	5/5
10.15.	주 에디오피아대사관	2:05	2:43	2	9	11	5
10.16.	주 이집트대사관	3:40	2:28	2	8	10	5
10.19.	주 아랍에미리트대사관	3:40	2:10	3	8	11	5
	주 두바이영사관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아랍에미리트-인천공항	8:30
	소계	36시간20분	10:13	8	32	40	100%
	계	130시간 20분	42시간 44분	24	185	209

제19대 국회 연도별 재외공관 시정요구사항 현황

재외공관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주 미국 대사관	①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 및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② 민간인 사찰 축소․은폐를 위한 노무관 파견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시정할 것	① 주미국대사관의 영사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바, 만족도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①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불법어업(IUU)국가로 분류되었는바, 원양어업과 국가 이미지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IUU지정이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주 뉴욕 총영사관	① 마티네사 태양광 발전 사기사건 관련하여 총영사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있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시정요구사항 없었음	① 동포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총영사관이 적극 노력할 것 ② 개인정보 무단 열람 사건이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뉴욕총영사관은 교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③ 뉴욕총영사관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체납액이 재외공관 중 1위이므로, 이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할 것
주 유엔대표부	시정요구사항 없었음	시정요구사항 없었음	① 대표부의 유엔에 대한 재정기여율(의무분담금 및 사업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 객관적인 통계자료 등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① LA총영사관 민원실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바,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② 한미동포단체의 독단적 운영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총영사관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① 총영사관의 영사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화자동응답시스템에 대해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바,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국정감사 없었음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	시정요구사항 없었음	국정감사 없었음	국정감사 없었음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국정감사 없었음	① 총영사관의 개보수 관련 입찰 보증금 미회수 문제와 관련,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국정감사 없었음
주 시애틀 총영사관	국정감사 없었음	시정요구사항 없었음	국정감사 없었음
주 캐나다 대사관	시정요구사항 없었음	국정감사없었음	① 워킹홀리데이 신청수수료 및 신체검사료의 과다문제를 시정하고,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피해를 줄이도록 적극 노력할 것 ② 여권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무단 열람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시정할 것 ③ 내실 있는 보훈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한국전 참전용사 생존자 명단 및 인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것
주 토론토 총영사관	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재외선거등록 접수 출장서비스 시간을 12:00로 앞당겨 실시하도록 할 것 ② 친북단체, 이적단체 규정시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을 적용할 것	국정감사 없었음	국정감사없엇음
주 벤쿠버 총영사관	시정요구사항없었음		국정감사 없었음
주 보스턴 총영사관	국정감사 없었음	시정요구사항 없었음	국정감사 없엇음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국정감사 없었음	① 애틀랜타총영사관 직원이 귀임전 자녀 영주권 취득에만 몰두하여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제보가 있었는 바, 이에 대해 조치하고 보고할 것	국정감사 없었음
주 시카고 총영사관	국정감사 없었음	시정요구사항 없었음	국정감사 없었음
주 아르헨티나 대사관	국정감사 없었음	① 얏따마우까 국유지를 현 상태로 방치해 두어서는 곤란한 바, 활용 또는 매각 등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	국정감사 없었음
주 칠레 대사관	국정감사 없었음	시정요구사항 없었음	국정감사 없었음
주 브라질 대사관	국정감사 없었음	시정요구사항없었음	① 우리 진출기업과 관련해 비자취득의 어려움으로 경쟁력의 저하가 우려되는 바, 이에 관해 주재국 관계당국과 협의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할 것
주 상파울루 총영사관	국정감사 없었음	① 브라질 이민 50주년 사업 관련, 기념식 비용 과다 지출 등 문제가 있는 바, 이로 인해 동포 사회내 분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① 한글학교 세금 체납과 관련하여 재무당국·교육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주콜롬비아대사관	국정감사 없었음	국정감사 없었음	① 콜롬비아 교과서 내용 중 한국과 관련된 오류 26개가 수정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즉시 접촉하여 이를 시정할 것
주 케냐 대사관	① 우리국민이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된 사건 관련 - 초기대응이 적절했는지 점검할 것 - 사건 대응 TF team에 대사관 직원 아닌 교민 포함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것	① 코이카 사업 모자보건센터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② 지라니 합창단 문제 관련 정확한 사태 파악과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	국정감사 없었음
주 에티오피아 대사관	① 에티오피아 대사관 웹사이트를 현지어로 구축할 것 ② 교민 270명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대사가 정례적으로 만남을 갖는 등의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시정요구사항없었음	국정감사 없었음
주 이집트 대사관	① 이집트 교과서의 일본해 표기를 동해 표기로 바꾸기 위하여 노력할 것 ② 공관장이 교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면담 할 것	국정감사 없었음	국정감사 없었음
주 아랍에미레이트 대사관 및 두바이 총영사관	① UAE 대사관 및 두바이 총영사관의 보고자료에 사업비 집행자료가 누락된 바 보고자료 제출시 주의할 것 ② 아크부대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③ 업무보고 자료는 한글로 제작할 것	국정감사 없었음	국정감사 없었음
주짐바브웨대사관	국정감사 없었음	시정요구사항 없었음	국정감사 없었음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국정감사 없었음	시정요구사항 없었음	① 재외국민등록률이 저조한 이유를 밝히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②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 등 협력체를 상설화하고 내실화할 것. ③ 한·사우디 교환학생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 주재 사우디 학생 수에 비해 사우디 주재 한국 학생 수가 적으므로 균형을 도모할 것 ④ 주변 주재국 대사관 및 공관 직원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것 ⑤ 한국에 가는 연수생들이 원활히 입국할 수 있도록 대사관에서 관리 및 홍보를 강화할 것 ⑥ 주재국 교과서 내 동해 및 독도표기를 위한 대책을 구비할 것
주터키대사관	국정감사 없었음	시정요구사항 없었음	국정감사 없었음
주알제리대사관	국정감사 없었음	국정감사 없었음	① 알제리 공무원이 한국에 방문하는 경우, 알제리에 필요한 방향으로 교육 내용을 변경하고 내실화할 것 ② 현지어 구사 가능한 행정원의 처우를 개선할 것 ③ 고위급 접촉 횟수가 저조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 ④ 에볼라 대응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것 ⑤ 사건사고대응과 관련된 온라인 서비스 실적이 부진하므로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할 것 ⑥ 재외국민 선거등록률이 저조한 이유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것
주튀니지대사관	국정감사 없었음	국정감사 없었음	① 튀니지 여행시 한국인에게 정확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여행업협회’등 관련기관과 정보를 연계하여 홈페이지에 최신 안전 정보를 게재할 것 ② 현지어를 구사가능한 행정원의 처우를 개선할 것 ③ 주요인사 접촉 횟수가 저조하므로 이를 시정할 것 ④ 에볼라 대응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것
주요르단대사관	국정감사 없었음	국정감사 없었음	시정요구사항 없었음
주오만대사관	국정감사 없었음	국정감사 없었음	① 오만대사관이 예산을 지속적으로 불용하고 있는데 특히 업무 추진비 집행이 부진한 실태를 시정할 것 ② 오만 내 주요 인사를 발굴하고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네트워크를 관리할 것
주 영국 대사관	① 현지 언론의 독도 관련 불편한 기사와 관련하여 잘 정리된 매뉴얼을 갖춰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 ② 공관장 교체시 각종 자료, 업적, 정보, 네트워크 등이 후임에게 전달․축적될 수 있도록 할 것	국정감사 없었음	① 재외선거 투표율이 저조한 편이므로 투표율 제고를 위해 공관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것 ② 미환수 문화재의 현황을 철저히 파악할 것 ③ 한류 홍보의 경우 K-POP․한식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이벤트성 행사가 대부분이므로, 다양한 각도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④ 재외공관 국경일 행사 개최의 효율화를 도모할 것
주 프랑스 대사관	① 프랑스 교과서의 한국관련 오류를 시정할 것	국정감사 없었음	①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세종학당 등 프랑스에 소재한 한국어교육 기관 간 업무영역의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② 감사원에서 지적된 한국문화원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 ③ 프랑스 사회보장법을 위반한 공관 행정원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 ④ 재외동포사회의 활발한 정치참여를 위해 재외공관이 노력할 것
주 이탈리아 대사관	① 공관마다 보고자료 형식이 상이한 바, 하나의 형식으로 통일할 것 ② 홈페이지의 북한식당 방문 자제 안내문 게시 관련, 유사사례를 방지할 것 ③ 차량관리규정을 준수할 것	국정감사 없었음	국정감사 없었음
주 체코 대사관	① 공관 홈페이지에 북한식당 이용자제 글 게시와 관련, 유사사례 없도록 할 것	국정감사 없었음	국정감사 없었음
주 러시아 대사관	시정요구사항없었음	① 독도 병행 표기를 용인하는 듯 한 지침은 문제인바, 본부와 협의하여 이를 시정할 것 ② 13.9월 G20 정상회의 성과로 우리 정부가 홍보해 온 지역금융안전망(RFA) 및 중소벤처기업 창업·비즈니스 지원은 의장국인 러시아가 작년부터 준비한 사항으로, 러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온 것인 바, 이를 우리의 성과로 홍보하지 않도록 할 것	① 재외공관 행정 직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원하지 않아 현지인 행정직원의 이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관은 외교부 본부 및 예산 당국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② 무국적 고려인 동포의 국적취득 등 각종 지원 정책을 모색할 것 ③ 고려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글교육 정책을 마련할 것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	국정감사 없었음	① 2013.9월 G20 정상회의 성과로 우리정부가 홍보하고 있는 지역금융안정망 (RFA) 및 중소기업 비즈니스 관련 사항은 의장국인 러시아가 작년부터 준비한 사항으로 러 정부 홈페이지에 러시아의 성과로 게재되어 있는데, 이를 마치 우리의 성과인냥 홍보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이므로 개선할 것	국정감사 없었음
주스웨덴대사관	국정감사 없었음	시정요구사항없었음	국정감사 없었음
주독일대사관	국정감사 없었음	①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지난 8월말 독일에서 가진 5차례의 증언행사에 대사관 직원이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는바, 위안부 문제 관련 대사관의 무관심과 비협조적 태도를 시정할 것	국정감사 없었음
주체코대사관	국정감사 없었음	시정요구사항 없었음	국정감사 없었음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국정감사 없었음	시정요구사항없었음	국정감사 없었음
주OECD대표부	국정감사 없었음	국정감사 없었음	① 감사원 감사 결과 주택임차료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이를 시정할 것
주스페인대사관	국정감사 없었음	국정감사 없었음	①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평가와 관련하여 S등급을 받은 적이 없는 등 서비스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영사서비스를 개선할 것 ② 북한 관련 데스티니아닷컴 관광상품 제공 및 이용 현황에 대해 파악할 것 ③ 스페인을 통한 중남미 공동 진출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는 바, 업무 추진시 중남미 지역 재외공관들과의 협업 체제가 적절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중남미 지역 공관장 회의 등 방안을 마련할 것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국정감사 없었음	국정감사 없었음	① 청년 인턴 고용, 워킹홀리데이 쿼터 확대 등 청년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②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이 매우 저조하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주 일본 대사관	시정요구사항 없음	시정요구사항 없음	① 조선족 재일동포가 대한민국에 방문하는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조건을 완화할 것 ② 재일민단계열 학교의 민족교육을 강화할 것 ③ 재일동포 고령자 및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강화할 것 ④ 일본이 과거에 약탈했던 우리 문화재를 반환하도록 대사관 등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⑤ 대사관 독도담당관은 독도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주 미얀마 대사관	① 2012.10. 4 네피도에서 개최된 양곤지역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관련 MOA 서명식에 대사관이 불참한 것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공관장이 사정이 안 될 경우에는 공사, 참사관 등 다른 직원이라도 참석할 것	국정감사 없음	국정감사 없음
주 중국 대사관	① 중국같이 중요한 곳에서 특히 지도부 교체시기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대사관의 활동실적이 국민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인상을 받았는 바 전문성 있는 사람과 예산 확보 노력을 더 기울일 것	시정요구사항 없음	①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 ② 중국 동북지역 독립운동 유적지의 보존 관리가 미흡한 바, 관리를 강화할 것
주오사카총영사관	국정감사 없음	시정요구사항없음	국정감사 없음
주호주대사관	국정감사 없음	시정요구사항 없음	국정감사 없음
주시드니총영사관	국정감사 없음	① 성매매 여성이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비자발급시 추가 서류 요구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	국정감사 없음
주필리핀대사관	국정감사 없음	시정요구사항 없음	국정감사 없음
주네팔대사관	국정감사 없음	국정감사 없음	① ODA 사업 일원화 방안을 검토할 것 ② 대사관· KOICA는 네팔에 적합한 발전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 ③ 네팔 정부에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무상 원조 방식을 개선할 것
주말레이시아대사관	국정감사 없음	국정감사 없음	① 교민에 대한 북한식당 출입 금지 등 제한조치를 시정할 것
주베트남대사관	국정감사 없음	국정감사 없음	① 한인기업에 고용된 베트남인의 높은 이직률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 ② 베트남 교과서에 한국 관련 정보가 정확하게 수록되도록 할 것 ③ 한․베트남 간 인적교류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할 것 ④ 베트남 ODA 개발협력 분야의 문제를 개선하고, EDCF 차관의 집행률을 제고할 것 ⑤ 베트남 내 한국 금융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 ⑥ 신(新)라이따이한에 대한 인권개선 대책을 수립할 것 ⑦ 한․베트남인 간 국제결혼, 이혼과 관련된 사기성 국적취득을 방지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⑧ 교민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⑨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베트남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